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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달라진 내용 및 실업급여 수급

by 또치5799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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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이슈내용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는 많은 가족들에게 큰 걱정거리이자 부담이 됩니다. 최근 간병하다가 파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병비용이 비싸지면서 중산층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간병비는 13만 원대, 한 달에는 약 4백만 원대로 추정이 되며 일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한 이유는 비싼 간병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간병은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간병을 포함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역할로 분류해 시작된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개선이 어렵고 그 문제를 보호자가 직접 떠안아야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병화 급여화 3 법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간병비 급여화 3법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치료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시작은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료보급여법을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한 경과를 확인하여 규정을 통해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병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간병할 때도 간병보험이 청구될까요? 네, 청구됩니다.

보험을 계약하신 약관을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 약관 중에 "가족 간병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문구나 "가족의 간병은 보험료 지급이 거절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면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병시 간병인 보험 청구하는 방법

그렇다면 가족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모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증명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 간병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간병인으로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 간병인 협회 가입 -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 가능 (한국간병인협회 등)

2. 입원하는 환자 전용 모바일 앱 다운로드

3. 간병비 결제 (나중에 보험비로 청구됩니다.)

4. 서류 발급 (진단서 등)

5. 보험비 청구

 

국가에서 지원하는 간병인 제도 가족요양급여제도

가족요양급여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모님을 간병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공시간은 1일 최대 60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 달에 20일까지 가능하여 일급으로 따지면 최대 2만 4천 원대, 월에 48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간병하는 대상은 부모님이나 동거자, 친족등에 해당하는 자이고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6개월)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근로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간병을 받던 가족이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 간병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은 간병을 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간병이 종료된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간병받는 환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확인서

- 퇴사 당시 환자의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간병하는 당사자 이외에 다른 가족의 간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질병 치료 이후 의사소견서(실업급여신청 시점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

 

※ 치매 가족 간병을 위한 "치매 가족 휴가제" 1년에 며칠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기간은 10일이고 기관에 도움을 받는 단기보호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종일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병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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